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악플 테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보복이라고 하듯 가게 평판을 훼손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하는데요.
본인의 솔직한 의사 표현을 밝힌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에게 손실과 피해를 가져다주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 위와 같은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형량
본 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로 일방의 가게에 영업방해를 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온라인상이나 앱에 악의적인 비방을 남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죄목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아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글을 작성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기 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쇼도 위계가 되는
예약을 하고 난 후 업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노쇼'가 될 텐데요. 이러한 행동은 '위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계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착오 또는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악의적으로 거짓 주문을 하고 영업장에 손실과 피해를 가한다면 노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혐의 성립 요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살펴볼 때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임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무겁다 보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 억울함이 있을 텐데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민사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손실을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으로 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사건은 민형사적인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근래에는 업무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