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상대방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위반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상대방 주변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조치를 내린 뒤 검사의 신청,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지게 되며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접근금지 하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경우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심각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인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지인데요.

또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방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생활하는 곳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다 보니까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이나 채무로 인한 지인 간의 갈등에도 스토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딱히 적용되는 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관련 법안도 생기고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10만 원 벌금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법이 새롭게 신설되어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이른다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연락이나 행동 때문에 발생한 혐의이기 때문에 혼자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여러모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연락과 접근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설령 반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죠.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이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어도 참작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폭넓게 범죄로 인정되고 있어 오해로 빚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질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임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