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법이 시행된 지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스토커라는 것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근해서 괴롭히거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것 등을 말합니다.
최근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슈가 많이 있기에 많은 분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상대가 좋아서 그러려니 생각하였고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였지만, 지금은 강력범죄로까지 발전해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커 처벌법 위반한다면 내려지는 처벌
작년 10월 무렵 스토커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스토킹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위는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커 처벌법 성립요건은
해당 죄는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반복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증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원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반의사불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혐의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받기 위해 2차 가해하는 경우가 많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스토커 처벌법 위반을 한 혐의를 입고 있다면, 일단 형사 전문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난 이후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전문 변호사와 동행해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는 스토커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대법원 판례도 적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일이 상당히 많으므로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