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기에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벌의 목적보다는 소년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청소년 범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재범률 또한 성인의 2배가량 더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국민들은 소년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년범들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법령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시 나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소년법 나이는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법 나이는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소년과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이 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위 보호처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소년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분의 위탁 기간은 6개월,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단기 보호관찰 외에는 신청에 따라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장기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소년법 나이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행위의 경중이 무거운 사안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 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소년원' 이 아닌 '소년교도소'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A 군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우연히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를 통해 배포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행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되는 중차대한 사건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 군의 부모는 빠르게 JY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 A 군은 평소에도 학생의 의무를 착실하게 수행해 온 성실한 학생이며,

2. 이 사건 외 달리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고,

3. A 군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사건의 경중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송치가 아닌 보호자의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의 비교적 낮은 처분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면 '소년법'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요긴한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