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폭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의성을 두고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할 마음을 두지는 않을 텐데요. 통상 가벼운 말다툼이 곧 감정이 격해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도와 달리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당시 상황에 격해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무력을 행사하곤 하는데요.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방이 신체에 피해를 보았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처벌로 사건이 다뤄집니다. 많은 분이 2가지 죄목에 대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차이는?
처음에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에 따라 혐의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폭행과 상해죄 처벌이 비슷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각각 죄목에 대한 성립요건을 보면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은 직접적인 무력 행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자르는 행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부터 귀에 크게 소리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까지 모두 유형력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본 죄목이 인정될 시에는 2년 아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달리 상해죄는 상기 죄목과 동일하게 일방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지만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만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다면 본 죄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만든 행위 또한 육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먹을 휘둘렀다 일방의 신체에 어떠한 훼손이 일어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죄가 될 시에는 7년 아래의 징역이나 10년 아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흉기를 동반한 상해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주먹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닌 어떠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 다중 위력을 보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본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된다면 이때는 벌금형이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징역만이 선고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또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지라도 형벌을 면하지도 못하는데요. 그만큼 죄목 자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상황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유죄가 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징벌 수위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얼마나 중요할까?
통상 상해죄 처벌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합니다. 처벌을 피할 순 없어도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만약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 정도도 심각하다면 합의금을 산정하는 일에서부터 난제가 찾아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은 정반대이기에 일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단순 폭행과 달라 형량 자체가 매우 높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당 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 합의가 되었다는 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형량을 기존보다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형 요소가 된다고 하여 스스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처는 무엇인가?
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느 때보다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칫 안일한 대처로 유죄가 선고돼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상해의 정도가 지나쳐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는 질병까지 발생시켰다면 중상해죄로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안의 혐의가 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며 유죄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기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