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 결과에 따라 그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물이 오가는 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이것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 오락인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법원에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판돈은 얼마인지, 가담한 사람들의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시 오락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얼마 이상부터 도박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도박죄의 성립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돈이 크다고 도박인 것도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 것이 도박죄입니다.

한 번 할 때의 판돈 액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걸었던 총액을 합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친구들끼리 판돈 48만 원으로 내기성 카드게임을 했다가 도박죄로 신고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오래된 친구끼리 커피 내기를 위해 도박을 한 것이고, 그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했으며 각자 소득이나 자산 또한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일회성 오락 정도에 해당하기 보여 무죄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죄의 성립 여부 기준부터 달라지는 혐의이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한다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전에 법률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참여 가능한 도박이 몇 가지 있는데 최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토토라 할 수 있겠는데요. 스포츠 경기도 즐기면서 동시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스코어 맞추기 등으로 오락성으로 즐길 수 있는데 요. 중요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모방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 게임은 여러 번 해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합법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불법 도박이 인정되어 상습성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게임인지 살펴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박죄와 비교해서 훨씬 무겁죠.

이는 처벌 수위부터 다르고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더불어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더욱 중대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