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기에 살인죄 형량은 다른 범죄들 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 형량을 받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에 중죄로 가장 큰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하겠죠.
살인죄 형량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 또는 사형까지 살인죄 형량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또는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살인죄에서 중요한 쟁점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와 고의가 모두 인정이 돼야 하는데요. 고의는 반드시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행동으로 인해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있거나 예견하기만 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살인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 규정이 있어 시도는 했으나 사망의 결과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인 관련 혐의가 적용되는 때?
독성 물질을 음식에 넣고 지인에게 건넨 한 여성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인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혐의를 가른 이유는 살인미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투여량에서 살인할 의도가 명백하게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살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 괴롭히려는 목적이었다면 특수상해라는 거죠.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음식에 넣은 독성 물질을 위험한 물건으로 봤습니다.
살인죄를 다룰 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살인죄 형량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준비된 흉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종류나 용법,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상황에 맞는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