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해당 범죄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과 같은 곳에 사실을 적으며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박 씨는 김 씨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 박 씨는 김 씨의 친구에게 김 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받은 김 씨의 친구는 그 사실을 곧바로 김 씨에게 알리는데요.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전한 박 씨에게 화가 난 김 씨가 박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한 순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버린 박 씨,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JY 법률사무소는 박 씨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박 씨의 진술, 김 씨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박 씨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박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씨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박 씨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적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한 경멸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정도의 글이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지는데요. 중요한 점은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올 것을 막기 위해 작성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더욱 악질이라고 판단하기에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 당했다면, 비방을 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내릴 수 없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억지로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협박죄가 추가 적용되어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전부 부합되어야만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만일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본 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볍게 생각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JY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주말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