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생소하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실제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문서위조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 등 문서를 통해 권리, 의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문서를 자신의 의사대로 위조해서 사용할 때 사회적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이 없는데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였던 A는 한 산모와 태아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습니다. B 산모는 영아를 출산했으나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 의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A 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 양식에 임의대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그리고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간을 기재했으며 간호사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또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위조한 것을 모르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을 봤을 때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고 보여졌고 이에 법원은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했다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때에만 처벌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지 않았어도 사문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순전히 장난으로 서류 위변조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그로 인해 내가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속일 목적이라는 것에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면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사문서등의 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빼고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졸업 증명서를 비롯 이력서, 성적표, 계약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졸업 증명서의 경우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범죄이지만 현실에서는 사기나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아무리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휘말린 상황이라면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조 기술이 허술하여 제대로 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 어려운데요.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일반인이 진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유죄 인정 여부를 다퉈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