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반드시 사고 후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 사고나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관의 입회하에 잘잘못을 가리고 교통 사고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상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는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이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죠.
도주했다고 해서 사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뺑소니에 해당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을 사고 후 미조치함으로 강제노역 복무형을 선고받는 상황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그 당시의 음주 상태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죗값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서 올바른 판단과 진술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는 결코 적은 형량의 범법행위가 아니므로 이 분야의 경험이 있고 노련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고 그 대처 방안을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