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상대를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호 조치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만약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가 되는데요.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엄격하게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 수위를 높게 다루고 있는 만큼 초기 대처가 형량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처분은?
일상에서 흔히 쉽게 부르는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 치사상죄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본 죄목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수준에 따라 처분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 심각할수록 자신이 받게 될 처분 수위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이렇듯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지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벌금형이 없는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뺑소니 형벌 수위가 높은 이유
사고 후 미조치에 가중처벌이 되는 이유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기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전한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연락처를 받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홀연히 떠났다면 실형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고의에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사상죄는 현장 이탈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도주하였다면 범죄 구성 요건은 모두 성립하는데요.
이와 달리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변수가 많아 일반인이 혼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지만 명백하게 억울할 시에는 변호사와 다각 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고를 몰랐다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 당시 상황 소명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때에는 무작정 사고 인지를 못 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도주 혐의가 일절 없었다는 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처를 원한다면
뺑소니를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고 숨은 경우를 떠올리지만 보는 상황과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무작정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 못한 행동이 되는데요.
억울하다면 합의보다는 범죄 성립 요건부터 살펴봐야 하기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반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