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우리나라에서는 노름이나 도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스포츠토토나 경마, 강원랜드, 복권, 소싸움 등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곳들 이외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라고 하여도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하였다면 그 횟수를 가리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스포츠를 이용하여 토토인 것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불법적인 곳을 이용한다면 불법토토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개설되는 것은 야구나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들이 열리기 전에 승부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배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 상당히 큰 금액대로 피해를 보게 만드는 불법도박이기에 처벌의 수위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스포츠토토가 생기게 된 것은 오락성을 두기 위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가 있었으나 사람의 욕심에 의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특히 스포츠 선수나 감독 등이 승부를 조작하여 높은 이익을 얻게 되어 처벌받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어떠한 혐의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이용자였는지 상습적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당사자인지 이에 참여한 정도인지 아르바이트를 한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기에 가능한 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로 이용하는 정도였다면 형법에서는 1천만 원 아래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이때 꼭 승패가 있었거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도박을 했다는 그 행위로 성립되고 있기에 피해액이 생긴 입장이라고 하여도 도박을 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 오락이라고 모두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게임당 건 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게임의 성패가 우연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게임에 참가한 개인의 경제 상황 대비 판돈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때 상습적으로 해왔다가 혐의를 받았다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스포츠토토나 배트맨과 같이 공식적인 공간 이외에 다른 시설을 개장하여 불법으로 토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운영자라고 한다면 7년 아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토토벌금 처벌조차 상당히 높은 수위를 보이는 범죄이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조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 도박 개설 행위를 해 금전적으로 수익을 봤다면 그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혹여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 죄는 인정되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