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종 내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즐거움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기를 했다고 불법도박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즐거운 놀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주도한 사람이나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은 마약과같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발을 잘못 디딤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도박중독도 질병으로 간주하여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도박중독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돈과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습관적인 도박을 하게 되므로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완전히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 경우 헤어 나오기가 힘들고 사기나 절도 등의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주목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불어나는 빚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불법 스포츠 베팅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스포츠 토토와 베트맨같은 국내 합법적인 스포트 베팅 사이트 외 모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스포츠 토토나 베트맨이 아닌 사설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용자 및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자는 모두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가운데도 단순 도박죄가 있고 상습도박죄가 있습니다. 형법 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상습도박으로 인한 불법도박 처벌은 도박으로 이익을 얻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오락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불법도박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불법도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적발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도박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순 도박자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도박 사건에 연루가 되어 불법도박 처벌을 받을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진술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