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훔치거나 재물을 편취하는 행동이기에 굉장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화기기를 이용해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절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련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아르바이트로 예기치 못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가담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범행을 기획하고 세부적인 것을 지시하는 우두머리인 총책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요구하는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책 즉 우두머리가 대부분의 편취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조직으로 구성된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총책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있는 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악질적으로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방법이기에 이를 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이는 경우 많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달 혹은 운반책에게 해당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달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당장 돈이 급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아르바이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맡겨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대부분의 전달책 범죄는 범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로 된 통장을 이용하기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통 사기 방조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 행위를 통틀어 살펴보고 단순 가담을 넘었다면 한 가지 혐의가 아닌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본 범죄와 같은 사안인 경우,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정확한 사건의 진단을 통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또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사건의 정황과 인과관계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한 안전한 대응
보이스피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고 답답하게 혐의를 받아 범행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면 정확한 방법을 통해 법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활동을 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대처할 수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액 아르바이트와 같은 공고로 전혀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는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고 불법행위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을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과정부터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