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위협하고 위력을 가하여 두려움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게 했다면 이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더구나 위험성이 높은 차도에서 보복운전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칫 상해사고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진로에 방해를 한 경우 상대방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내 차가 급정거하여 다칠 뻔한 경우나 위험을 느꼈을 때는 상대 운전자에 대해 몹시 괘씸하고도 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 운전자가 사과의 표시나 사인을 보내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누를 끼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놀리는 듯한 미소로 지나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성격이 급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따라가서 그 잘못에 대하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예로 상대방 차를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고의로 위협을 주고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 상대 운전자를 향해 폭언과 폭설을 일삼는 행위 등 그 모든 것이 보복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차량을 뒤좇아가서 후방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밀어붙이는 등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또한 보복운전 처벌의 대상 행위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형법에 따라 어떤 형태로 보복했는지에 맞게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가 있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따르기도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두려운 정도 또 가해자가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행동한 행위의 수위 등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차에 앞차가 끼어들기를 했다면 보복운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징역 8개월을 언도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차를 세우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운전자의 경우는 상습적인 보복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복운전 처벌 대상이 되어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과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이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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