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아내를 때리고 얼굴에 소변을 뿌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보복 협박, 보복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복 목적으로 상해나 협박,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자기 사건은 물론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더 높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진술에 나서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의도로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복폭행 등 보복 범죄로 인정이 되면, 일반 형법과 다르게 단순 폭행일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상당해지는데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보복폭행을 비롯한 보복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발생의 형태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폭행, 상해 순이라고 합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2가지 보복 범죄가 합쳐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에 대해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신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찾아가 폭행한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복 범죄의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제 3자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의 처벌 규정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복 범죄는 대체로 원래의 죄 형량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형법상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지만 보복살인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소입니다. 협박 또한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복의 의도가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식당의 사장이 한 여성 손님에게 추파를 던지다 일행이 사장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사장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장은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A 씨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사장은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은 이유가 A 씨가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A 씨를 압박해서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데요.

보복 범죄는 사건의 진상을 발견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폭행 등 보복에 관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본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후 받은 피해에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