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만나면서 적지 않게 다툼이 휘말리곤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늘 동일할 수는 없기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도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사를 가한다면 형법 기준에 따라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본 죄목은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1년 아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아래 벌금형 모욕죄 처벌이 선고됩니다. 요즘처럼 폭발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난 때에 고소 건에서도 가장 많이 범람하고 있는 죄목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기에 안일한 대처가 잇따르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
혐의를 받았다면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방에게 가한 언사로 인해 처분 위기에 놓인 만큼 범죄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기준도 포괄적이라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욕 행위를 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과는 다른
많은 분이 모욕죄 처벌과 명예훼손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첫 시작은 모두 언사에서 비롯되기에 같은 맥락일 수는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욕은 일방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좋지 못한 언사를 가해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처분이 이루어지기에 두 가지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모욕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본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합의만 진행된다면 처분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며 섣불리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의 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초과할 시에는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협박이나 폭력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이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
모욕죄 처벌이 다른 죄목에 비해 다소 경미한 수준이라 하여도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유죄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전과를 얻는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라 간과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번 사건에 휘말리고 누적될 시에는 작은 다툼에도 실형의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는데요. 무심코 홧김에 뱉은 말이라도 일방이 피해를 받았다면 범죄가 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