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범죄인데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어떠한 기준으로 모욕을 판단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냐는 명확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간단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판단이 어려운 범죄이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모욕의 정의를 판례상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시피 정의 자체부터 추상적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특정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자, 그리고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모욕죄로 인정이 되는 건데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1:1 상황에서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인 공연성을 충족해야 하는 모욕죄에서 사적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도 본 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욕설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어서 1:1 대화라고 해도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법리적인 판단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본 뒤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욕설했거나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범죄의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쟁점이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구성요건부터 꼼꼼히 진단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