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자유라 말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을 때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마저 다양한데요. 이렇게 많은 편의를 얻는 만큼 가장 빈발하는 범죄 또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누군가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악의적인 언사를 저지른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수단이든 온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 한 사람의 인격 가치를 훼손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쉽게 발생하는 죄목인 만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소통이 자유로워진 시대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방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나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자신의 언사로 인해 일방이 가진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훼손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체로 가해자 입장이 될 시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는 변명을 하지만 실질적 상대방의 평판에 해가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죄목이 인정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본 죄목의 성립 요건은 3가지로 모두 충족될 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두었으며 고의성이 보일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정도로 특정성이 보일 시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 공익성을 둔 행위였다면 이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목적이기에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다르기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두 가지 죄목을 놓아두고 볼 때 모두 언사로 빚어진 일인 만큼 똑같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자신의 언사로 한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지만 모욕은 추상적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언사로 경멸적 감정을 느꼈거나 욕설하였을 때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아닌 이는 단순 모욕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처분이 더 무거운
통상 명예훼손죄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대면에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소통의 매체가 극히 드물었기에 오프라인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비대면 시대에 접어든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본 죄를 저지른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이란 매체 특성상 피해 범위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하나의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마저 급속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을 두고 잠깐 기재한 글이라 할지라도 그 찰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시글을 접했을지 예측하지도 못하는데요.
전파력과 파급력이 상당한 매체이기에 이를 통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때는 7년 아래의 징역이나 10년 아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실로 비방의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죄를 받은 의뢰인 A 씨의 사례
A 씨는 평소 즐겨 찾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친분을 쌓았던 만큼 A 씨 또한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A 씨는 지인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A 씨는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로 했는데요.
▲ A 씨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은 A 씨가 공개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허락한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립 여부부터 파악해야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공연성과 고의성, 객관적인 사실적시 여부 등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휘말렸다면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기 행동이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