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해고 통보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새롭게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재고가 빈다는 이유로 단체 채팅방에서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무차별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도 엄연히 범죄가 되기에 오늘은 본 죄목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본 죄목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혐의 인정 시 2년 아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량도 더욱 높게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다뤄지는데요. 이렇듯 혐의를 받았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가장 중요한 명예훼손 공연성이 실질적 충족되는지 성립 요건부터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
우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본 죄목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담은 행위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정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수가 이식할 수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고의성은 처음부터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목적을 가진 것을 뜻하는데요.
마지막 명예훼손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사실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만큼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혐의 또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본 죄목에서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수가 허위이든 사실이든 어떠한 이야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가 곧 공연성이 되기에 다수가 없다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이 실상 전파될 우려가 높은 사항이라면 이때는 다수의 기준을 두지 않고 1:!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더욱 위험한
언택트 시대인 만큼 직접적 대면보다 비대면 접촉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온라인이란 매체는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사이버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직접적 대면이 아닌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의 규모마저 커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 또한 어렵지 않아 혐의를 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형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누군가의 명예를 산산조각 낸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기에 요즘은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가 진행될 시에는 처분 역시 피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조율이 안 된다고 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명예훼손 공연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