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10대에게까지 불법 약물이 전해지고 있어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 또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투약만이 아니라 운반책으로 형벌 위기에 놓이기는 사례가 절반 이상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다 공범이 되는데요. 배달책이라 하여도 사건에 휘말린 후에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에 사건 초기 대처가 유연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형벌 수위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하나의 처분 규정만 두고 있지 않아 행위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헤로인이나 아편 혹은 양귀비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혐의 인정 시 10년 아래 강제 복역 혹은 1억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특히 요즘은 대마초 관련해 사건들이 흔히 일어나는데요. 대마를 흡입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불법 약물을 직접 제조하였다면 여기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상습 투약을 했다면
무엇보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해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오히려 불법 약물 투약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벌 수위를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인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원칙이 되는
불법 약물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대마의 경우 뇌전증 치료제가 되며 펜타닐은 말기 암성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질병 치유와 완화 목적을 두기에 의료 목적 사용이라면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를 악용할 시에는 마약범죄가 되며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대부분 구속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자유가 억압될 시에는 감형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섭취한 경우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방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흔히 말하마약을 섭취하게 됐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됩니다.
마약범죄에 휘말렸다고 하여 무조건 형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고의성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보며 취득, 섭취 경위,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 위기라면
마약범죄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홀로 사안을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터라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초범이라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 거라 판단했다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