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약물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를 뉴스면에서 자주 볼 수 있을만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보다 용이해졌는데요. 이렇게 마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 관한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담 부서를 확장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죄를 타개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지, 투약의 경우에도 자칫하면 마약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일 본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약구속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보통 구속이 되는 사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까봐 우려되는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인데요. 마약구속은 특히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안보다 구속영장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자라고 해도 여러 여건을 살펴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압박을 받다 보면 의도치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투약이나 단순소지,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대량범 해당 순서에 따라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감경의 요소와 가중의 요소를 제대로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 사건에서 소극적인 가담을 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행위라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협조에 순순히 응한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학교 근처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을 위해 털을 밀거나 탈색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모발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잘 알고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제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약물 관련 범죄의 경우 특성상 수사기관이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타인을 적극적으로 범죄에 끌어들인 뒤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소지하게 하거나, 마시고 있는 술이나 물컵에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 약을 투약한 뒤 제보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소지랑 투약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무고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마약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단계적으로 대처해서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도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사례!
마약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마약구속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적 흥분을 돕는 약을 구매하였는데 구입한 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종마약 구매로 엄중하게 처벌할 시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된 진술 준비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평소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처방받은 만큼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과 분쟁이 있던 직원이 악의적으로 B씨를 신고하였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양만 투약했을 뿐이라는 점, 평소 B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 악의로 진술을 했으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계속해서 주장이 계속 뒤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이용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구속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들 수 있기에
마약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것이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인지 가려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심적으로 더욱 막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유사 범죄들로 인해 초범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반부터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마약구속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