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 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 등 다양하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그에 따른 상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언어 등을 통하여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데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상대의 성적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인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물리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폭언, 욕설, 직접적 폭력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데이트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데이트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