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이 곧 극심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제는 데이트폭력 처벌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며 형벌 위기에 놓이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 입장이신 분들의 경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는 점 하나만을 두고 처분도 받지 않을 거라 일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데이트 폭행이란?
연인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이 곧 데이트 폭행이 됩니다. 연인이기에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우위를 차지해 일방에게 무력과 언어폭력, 성 관련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현재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회 통념을 넘어가는 수준이 높아 상해 및 감금, 살인미수, 스토킹 등 복합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 또한 범죄가 되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데이트폭력 처벌을 면하지 못할 우려가 더 높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
데이트폭력 처벌은 그에 대해 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죄목이 적용되어 여러 혐의를 받아 경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때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2년 아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과도한 집착으로 연인을 집에 가두고 강제 차에 태워 신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할 시에는 감금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또한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거부함에도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간음을 저질렀다면 성 관련 범죄가 되는 만큼 사건의 심각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스토킹도 포함되는
데이트폭력 처벌 사항에는 스토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경범죄로 주로 다뤄졌지만 살인사건의 피해를 낳고 있어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아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습니다.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데이트폭력 처벌은 다양한 유형으로 다뤄지듯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은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질적 형벌은 피하지 못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유연하게 사건을 정리할 확률도 높을 테지만 추행 또는 서로 간의 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는 성 관련 범죄가 되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적합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
가해자 입장이 되어 데이트폭력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 연인 관계라는 피력만으로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기에 다각 면에서 선처를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형벌의 무게도 높아지는 사건이기에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