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불법적인 루트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대마초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더 큰 범죄 가능성 높아
나라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대마초가 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데요. 이러한 마약류가 위험한 것은 마약에 취해 강력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는 중독성도 심하기에 한번 잘못 복용하게 되면 이를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상습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기에 절대로 호기심이라도 마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높기에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마초를 흡연,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대마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마초 처벌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마약성분 검사를 통해서 섭취를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알 수 있기에 허위 진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마약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도 강화되고 처벌도 엄중히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에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