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전 행태는 인명이나 물적 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막대한 피해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각심을 품고 있지만,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위험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범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유사한 행위로 보이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처벌되고, 보복 운전은 법률에 기재된 죄목이 아니지만 행해진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 등 형사 범죄로 구분됩니다.
‘특수’라는 용어가 붙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난폭운전은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예상치 못한 차선 변경이나 앞지르기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불안함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면, 보복 운전은 한 대의 차량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난폭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처벌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항목별로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항목에 중복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20km 이상의 속도위반 등을 위반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죄목으로 입건되면 벌점으로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1년간 부과됩니다.
한 번의 보복 운전이라도 강력 처벌
보복 운전의 처벌은 더욱 엄중하다고 보셔야 할 텐데요. 운전 중인 사람에게 욕설이나 진로 방해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수 범죄이기에 그 형량이 상당합니다.
보복 운전 역시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지므로, 운전을 생계로 삼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과중한 처벌이 염려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가 많지만, 도로 위의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듭니다.
다른 교통 법규 위반 범죄와 비교하여 차갑고 냉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