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추가 징계 받습니다
지난해 각종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 손상이 가장 많았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에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세 번 선고받고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모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수치에 따라 공무원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같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형사 처벌보다 더 엄중한 처분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며 2회, 3회로 반복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가 있는데요. 견책과 감봉은 비교적 경징계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훈계,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며 이 기간의 보수는 감봉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정직과 감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에는 견책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 중에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운전 발생 당시의 직급과 반성하는 태도, 평소의 행실, 공적 등을 감안해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종 공무원인 사실을 숨기고 대응하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분조회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소속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나기 전,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과 다음으로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무원 징계도 법원의 재판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징계처분이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위법한 정도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기에 만일 징계심사절차에서 자신이 한 행동 보다 과중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불복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불복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된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의 변경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 취지와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해야 하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철저한 준비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특히나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 사실 자체로 바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위험성이 있기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