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및 사기업에 있는 조직보다 더욱 청렴함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일련의 일로 인해 공무원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안에 따라 진급의 기회에 제한받거나 심각하면 해임, 파면 당하는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조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적인 사건에 예민한 직업이기에
최근 뉴스에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의 따가운 질타의 시선을 받는 사례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받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대한 부분이겠지만 두 번째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대표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직책에 대한 책임과 부담 또한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들도 많으므로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징계까지
공무원 벌금형 혹은 그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분의 자격 박탈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벌금형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는 바로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을 가지다가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해당 수치 이상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와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쉽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징계로 최소 정직 이상,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성범죄인데요. 공무원은 성범죄에 특히 엄격합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사안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성범죄로 인해 공무원 벌금형이 1백만원 이상으로 판결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아야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공무원 내에서 징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형사사건의 결과가 공무원 신분 유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루된 사건을 일단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책임자이니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직무 책임 또한 징계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큰 치명타를 안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자기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여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구제를 받기 위해 사안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과 체계적인 대응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느냐가 판결에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에 법률 조력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사안에 따라 각각 맞는 전략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