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권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텐데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력을 행사한다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바로 주취 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우발적이거나 감정이 격해져 벌인 행위라 할지라도 엄연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공무 집행방해 혐의와 처분을 면하지 못하는데요. 이렇듯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집행방해 성립요건은?
대체로 본 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극심한 정도에 이르러야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본 죄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 해가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형량 또한 유죄가 될 시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역시 적법한 기준이었다면 이때는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무 집행이 아니었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의문이 생길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판단 받아봐야 합니다.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도 되는
공무 집행방해 죄목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향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흉기를 사용하였을 때인데요. 또한 1인이 아닌 2인 이상 다중 위력을 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특수가 적용돼 기존 형량보다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많은 분이 흉기라고 한다면 칼과 같은 물건만 떠올리지만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모두 흉기가 됩니다.
매일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한 이를 휘둘러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한다면 피해가 발생하듯, 이 또한 상황에 따라 흉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폭마저 너무나 넓기에 늘 언사와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편이기에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과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 참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 집행방해 혐의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쉽지 않아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가장 공무 집행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이때는 국가의 행정력을 무시하였다고 판단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의 위험까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같은 공무 집행방해 혐의라고 해도 각자 사건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도 아니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풀어내 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해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을 감경받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에 공무 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합의와 함께 각종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