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협박죄는 같을까요?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형법상 엄연히 구분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공갈과 협박이 범행 당시 같이 행해져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공갈협박죄의 혐의를 받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해있다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구분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할 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갈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이지만 협박은 협박을 가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갈 사건들을 보면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행들이 많아 우리가 흔히 공갈협박죄라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본 범죄는 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무겁기에
협박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한 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차이점이라면 공갈죄는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갈협박죄는 구성요건에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진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판례들 또한 함께 분석해야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데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공갈협박죄에 대한 범행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초동대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가 선량 한 것이었든 어떠하든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범죄의 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