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을 겪고 있을 때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감정적으로 풀어가게 된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는 이른 바 ‘공갈’과 같은 행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갈과 협박의 차이점인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은 명백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갈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공갈에 이르진 않고 공갈미수로 그칠지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공갈미수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특수공갈이 성립이 되어서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 왔다면 형량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을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갈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공갈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데요.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면서 의사의 결정 자유를 침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냈을 때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기에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협박보다 공갈을 더욱 중하고 무거운 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갈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해도 공갈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갈미수로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 받아보고 억울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원에서는 미수에 그쳤어도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도 첨부하며 정신병이 올 것 같다, 밥도 못먹고 죽을 거 같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여성이 남성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도 이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첨부한 영수증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남성에게는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기에 벌금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인 협박이 인정되고 이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거죠. 이처럼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미수범도 벌금형이라는 유죄로 법원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으면 초기 수사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으로 법률 진단을 통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가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선임을 결정해도 되기에 일단 공갈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셔야 겠습니다.
공갈미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에 바른 대처만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갈과 협박, 비슷한 듯 다르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JY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