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의 대부분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경찰관과 마주하는 때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폭행 등과 같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 있을 때 도로 위에서 시행하는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원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고 과격한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말다툼이 나중에는 결국 경찰 폭행으로 번지게 되어 수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을 향한 폭언과 폭행
보통 경찰 폭행을 하게 되는 일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협박하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매년 줄고 있지 않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어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위 또한 때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있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지른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경찰 폭행의 경우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인적인 합의가 쉬운 편은 아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그에 맞는 형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음주한 지인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를 본 시민들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중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지인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려 하였는데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경찰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가 적법한 행동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나 방식을 갖췄을 때에만 본 죄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에 A 씨는 법률 조력을 통해 먼저 사건 당시 경찰의 구체적인 공무 종류와 집행 과정에 적법성이 있는지 위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에서 경찰이 자동차 키를 A 씨로부터 강제로 가져가려는 행동은 경찰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꼼꼼한 증거자료 준비 및 제출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아 집행 방해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무집행의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응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과거 보다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혐의를 받을 때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