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집에 가려는 사람을 따라가서 묻지마 폭행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주거침입죄는 통칭하여 주거침입죄라고 하고 있으나 침입하는 곳에 따라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 등으로도 불립니다.
주거지와 건조물 등을 침입하는 것은 범죄
주거침입은 말 그대로 타인의 집을 침입하는 행동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거지 즉 집의 개념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택, 원룸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의 넓은 범위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주거지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침해받게 되면 심각할 경우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에서는 범법행위로 간주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지를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그치겠지만 침입 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주거침입 강간이나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으로 따로 처벌 규정이 있어 더욱 무거운 벌을 받기에 이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겠습니다.
범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 법정에서 인정하는 주거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침입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가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쟁점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비밀번호 등으로 거주자만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관리되는 공동현관 등의 공간이라도 이를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거지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벨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상태, 출입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은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를 해봐야하고 섣부른 대응을 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주거,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본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 침입은 사안에 따라 야간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범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범행동기에 고의성이 없음은 물론 침입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조속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가서 적발된 A 씨는 건조물침입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과정부터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법적인 근거를 잘 준비해 나간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서둘러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답답할지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적인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 사건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